도시개발사업 ‘필요한 만큼만’ 한다

인구감소 영향 소형화 추세 뚜렷/2017년 평균 5.3㎢… 3년새 2㎢ ↓/도심과 거리 평균 6.1㎞ 떨어져

비도시 지역을 도시화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소형화 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신규 지정 면적은 △2014년 7.4㎢ △2015년 7.2㎢ △2016년 6.7㎢ △2017년 5.3㎢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대형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52개, 151.6㎢로 면적은 분당 신도시(19.6㎢)의 7.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2%(254개)로, 공영사업(43.8%, 198개)보다 높았다. 이 중 166개 사업(40㎢)이 완료됐고 286개(111㎢)는 시행 중이다.

아울러 전국 452개 도시개발구역 중 233개(51.5%)가 관할 행정구역 내 도심(중심업무지구)으로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5㎞ 이상∼10㎞ 미만이 125개(27.6%), 10㎞ 이상∼20㎞ 미만이 86개(19.0%)로 20㎞ 이상은 8개(1.8%)에 불과했다. 또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는 평균 6.1㎞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