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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North Korea must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or be destr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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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25 20:58:18 수정 : 2018-03-25 2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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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mes A. Lyons (former commander-in-chief of the U.S. Pacific Fleet ) Let’s be clear: There would be no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if it were not for China and Russia. Further, North Korea is the off-site laboratory and test site for Iran’s nuclear program.

Relying on China to rein i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s not only been a dismal failure, but a serious strategic mistake. We should certainly understand by now that China’s strategic objectives include a nuclear-armed North Korea as a way to lessen U.S. influence not only in South Korea but, ultimately, throughout the Western Pacific. Never forget ? China is seeking total hegemony throughout the first island chain, which includes Taiwan and, eventually, the second island chain, which includes Guam, our main support base.

With those clear objectives, China is not about to hand us a victory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strong actions on our part.

To rub salt in the wound, both China and Russia issued a joint statement on the day of the North Korean test, proposing to resolve the problem by having North Korea freeze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ing (no dismantlement), provided the United States abandons large-scale joint exercises with South Korea.

These defensive exercises have been a key component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for the past 50 years. Why would we change? Ending these exercises has been a long-term China objective, which Beijing knows is a non-starter.

According to Wall Street Journal, the Trump administration plans to give diplomacy and economic sanctions more time to resolve the crisis with North Korea.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ithout a dramatic change in the dynamics controlling the crisis with North Korea, more diplomatic discussions and potential talks with North Korea like the previous Six Party Talks, will also fail.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

제임스 A 라이언스(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분명히 해 두자. 중국과 러시아가 없다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란 핵계획의 해외 연구실 겸 실험장이다.

북한의 핵계획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형편없는 실패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략적 실수다. 우리는 이제 중국의 전략적 목표 가운데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태평양 전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축소의 방법으로 핵무장한 북한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대만을 포함하는 제1 도련선과 결국은 미국의 주요 보급기지인 괌을 포함하는 제2 도련선 전역에 대한 완전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쪽에서 강력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런 명백한 목표를 가진 중국이 한반도에서 승리를 조만간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북한이 실험하던 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의 폐기가 아니라 실험을 동결토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방어용 군사훈련은 지난 50년 동안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가. 훈련의 종식은 중국의 오랜 목표였다. 베이징은 이 목표가 처음부터 성공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관련 위기 해결을 위해 외교 및 경제제재를 더 오래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북한 관련 위기를 좌우하는 역학관계의 극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외교 협의와 과거 6자회담 같은 북한과의 잠재적 회담 역시 실패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dismantle: 해체하다, 폐기하다 △non-starter: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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