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피하자”… 다주택자 매물 봇물

4월 시행… 3월 서울 거래량 역대 최고 /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낮은 급매 사례도 / 재건축조합,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부동산 규제, 피하거나 맞서거나.’

본격화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주택보유자의 대응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다음달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 대거 매물을 쏟아내고, 재건축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며 규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만1078건 신고됐다. 이는 하루 평균 약 443.1건이 거래된 것으로 이달 말 신고 물량을 감안하면 3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5년 1만2922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매월 계속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4월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이 대거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선 급매 사례도 나오고 있다. 3월 중순 거래된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110.8㎡(15층)의 거래가는 17억7000만원이었다. 2월 말만 해도 같은 평형(13층)이 19억7800만원에 거래된 걸 감안할 때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재건축조합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본격 진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등 재건축조합 총 8곳을 대리해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인본은 이번 1차 청구에 이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 등을 모아 이달 말까지 2차 청구를 진행한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구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내진성능 미확보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발의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 지역 주민 모임인 양천발전시민연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