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의 자유 박탈” VS "선정적 개인방송 규제 효과"

[이슈톡톡] 아프리카TV '별풍선 1일 결제액 100만원 한도 제한' 시끌

최근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증가하며 1위 사업자인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유료아이템) 결제한도액 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개인의 자유라는 측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어느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는 측이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1일 결제액 100만원 한도 조정안에 대해 아프리카TV가 수용을 결정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일부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로부터 더 많은 후원을 받고자 지나치게 선정적·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거나 인터넷방송에 빠진 시청자가 거액을 탕진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인터넷방송 업체 가운데 이 규제에 걸리는 업체는 사실상 아프리카TV다. 아프리카TV는 현재 하루에 1인당 3000만원까지 BJ를 후원할 수 있는 ‘별풍선’을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TV는 하루 70만원, 유튜브는 50만원 등으로 이보다 훨씬 낮다.

5여년간 아프리카 TV를 시청해온 강모씨는 정부의 인터넷 방송 후원한도 상한액 조정에 대해 “개인방송은 최소한의 제재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컨텐츠를 시청하고 즐기는데 의미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지출을 제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후원을 제재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개인방송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모(26)씨는 “상식적으로 하루에 상한액 100만원이라고해도 한달이면 3000만원인데 후원금으로는 너무 과한액수”라며 “결국 후원한도를 조절하면 어느정도 선정적인 방송을 규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한 끝에 도출한 결론”이라며 “유저가 주인이 되는 방송이라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고,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킬수 있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