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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New chance to denucleariz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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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3-11 23:25:40 수정 : 2018-03-11 2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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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is now prepared for unconditional talks with the U.S. They know that any talks with the U.S. would be contingent on the North halting its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The North may be willing to do this. North Korea will not, however, commit to th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program.

Having spent years and precious resources to acquire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livery systems, Kim Jong-un is not prepared to give up capabilities that his father and grandfather pursued for decades. So, then what’s the value of having even exploratory talks with North Korea if denuclearization is off the table?

The key is ensuring that denuclearization is not off the tabl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n issue the U.S., and others must pursue. Currently, North Korea may believe that a halt to its nuclear program will be an acceptable comprise; that a cap on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eventually will be acceptable. That would be a catastrophic mistake.

North Korea with even a few nuclear weapons will encourag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o seek their own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regardless of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ommitments. Moreover,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ould sell a nuclear weapon or fissile material to a rogue state or non-state actor, for financial gain, is also a reality.

Sitting down with North Korea for unconditional talks seems prudent at this time, assuming the North halts all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North Korea in these talks will seek the cessation of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relief with sanctions. These are all negotiable if North Korea is prepared to discuss th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program in a verifiable manner.


비핵화가 제외된다면 대북 협상은 무의미하다

조지프 R 디트라니(전 미국 대북협상 특사)


북한은 미국과 조건 없는 회담을 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 그들은 미국과의 모든 회담이 북한의 자국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 여부에 좌우된다는 것을 안다. 북은 이것을 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국의 핵 계획을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해에 걸쳐 소중한 자원을 지출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추구했던 역량을 포기할 준비가 과연 됐을까. 따라서 그렇다면 비핵화가 논외일 경우에 북한과 심지어 탐사적인 회담을 하는 데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열쇠는 비핵화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추구해야 할 현안이다. 현재 북한은 자국의 핵 계획 중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성이 될 것이며 결국 핵무기 수의 제한이 수용 가능해질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재앙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몇 개의 핵무기만을 보유할지라도 북한은 역내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 약속과 무관하게 자기네 핵무기 역량을 모색하도록 고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재정적 소득을 위해 핵무기나 핵분열물질을 불량국가나 비국가 세력에 판매할 가능성 또한 현실로 존재한다.

북한이 모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으로 가정하고, 무조건적인 회담을 위해 북한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신중한 처사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회담에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단과 제재조치의 완화를 모색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자국의 핵 계획을 검정 가능한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은 모두 협상이 가능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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