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주제 세미나 열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최근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 작업의 일환이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경제 분야 여러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책임조달, 사회주택 등 사회적경제 각 분야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논의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한신대 장종익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 현황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가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진남영 원장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태평양 김광준 변호사, 함께하는세상 이철종 대표, 나눔과미래 전은호 시민자산화팀장,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양동수 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러 제도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체계를 잡아왔고, 앞으로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가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들의 발전 방향과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개선점 등에 논의를 집중했다.

세미나 전반에 걸쳐 “앞으로 사회적경제 각 분야별 제도는 사회적경제 내에서 활동하는 각 주체들이 사회적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배려와 여러 새로운 상상력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대와 관심만 높아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는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천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과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 연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명)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를 계기로 태평양·동천은 향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진행하는 노동법 관련 법률교육, 상담 및 자문, 무료 법률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