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노동자 농업에 투입 첫 허용

인력난 심해… 3개 지역 시범 도입

일본 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이 전문인력 제도로 외국인의 농업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한 니가타현 니가타시, 교토부, 아이치현 등 3곳에서 외국인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력파견 회사가 주로 아시아에서 온 인력과 고용계약을 한 뒤 농업생산법인 등에 파견하는 구조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1년 이상 농업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수십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산 3년’이다. 농번기에만 일본에서 6개월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6년 동안 일본과 본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다.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이나 판매에도 참여할 수 있고, 복수의 농업법인에서 일할 수도 있다. 파견회사는 일본인 노동자와 동등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연간 총노동시간 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노동도 시킬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농업뿐만 아니라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다른 업종도 외국인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와 가나가와현 등에 이어 아이치현에도 외국인 가사대행 서비스를 허용했다. 가사 부담을 줄여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니가타시는 미용, 애니메이션, 만화 분야 등의 업무와 호텔의 외국인 접객 업무에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