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7일부터 제10차 방위비분담 협상

9일까지 하와이서 1차 고위급회의

외교부는 5일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7∼9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현행 제9차 협정은 12월31일 마감된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10차 협정 협의는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협상한다. 양국은 보통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 협상은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중간 지점인 하와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 선이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