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북 특사 성패 달린 '비핵화 조치'…대화 모멘텀 살릴까

특사, 평양 가서 무슨 논의 할까 / 北, 비핵화 관련 입도 뻥긋 안 해 / 美와 입장차 커 대화 ‘물꼬’ 못 터 / 한·미, 훈련축소 등 ‘당근’제시땐 北, 핵·미사일 동결 선언 가능성도 / 비핵화 의지 내놓을지는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성패는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에게서 비핵화 조치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어 보인다.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 대화 물꼬를 트는 것이 최대 관건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비핵화 대화를 원하는 미국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폐회식의 南·北·美 VIP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강원 평창군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 대통령 내외,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 뒷줄 왼쪽부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당 통일전선부장).
평창=남정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지난달 25∼27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訪南)한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당 통일전선부장)은 우리 측에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는 했지만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거나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짐작된다. 청와대는 당시 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에게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은 공개했으나 김 부위원장이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2일 “특사를 보내는 이유가 북·미 대화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영철 일행이 비핵화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대북 특사가) 가서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설득해 보려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을 계기로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 표명 및 구체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단언했다. 차 연구위원은 “미국이 밝힌 대로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실행될 때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 특사 파견은 지금 당장 북·미 대화가 움직일 여건이 되지 않으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봤다.

北 건군절에 등장한 화성-15 북한의 건군절 70주년인 지난달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5 모습.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를 한 차례 시험발사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정도는 선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석 달째 추가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료는 “북한 입장에서 4월 있을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한·미 양국이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 대화를 주장하고 있고 입장을 바꿀 만한 당근이 제시되지 않으면 태도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른바 핵·미사일 동결 선언을 하더라도 미국이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은 이미 2008년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처럼 일시적 핵시설을 폐쇄한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한 만큼 북한에 더는 속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며 “북한이 핵 동결 선언을 하더라도 미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김민서·박수찬·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