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헌법' 위해 중학생·직장인 머리 맞댄다

중학생부터 2030세대까지 청소년과 청년 160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좋은 헌법’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3월1일과 3일, 4일에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권역별로 4회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3월3일에는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 토론회 방식을 지양한 점이 특징이다. 개헌 의제의 직접 당사자인 일반 시민이 토론 주체로 참여해 개헌 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는 3월1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호남·제주권역)과 대전 레전드호텔 11층 훼에스타홀(충청권역), 3월3일 부산 부산항컨벤션센터(영남권역) 이벤트홀D, 3월4일 서울 시청한화센터 5층 대형강의장(수도권·강원권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7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다. 각각 해당 권역의 일반시민 200명이 모여 개헌 의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론한 뒤 설문조사를 통해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자는 해당 권역 내에서 지역, 성별, 연령, 인구비례 등에 따른 추출을 통해 선정한 사람들이다. 여론조사기관이 무작위로 연락해 토론회 참여 희망자를 모았다.

토의 주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조정 4가지다.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는 다양한 기본권이 각각의 의미와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도를 확인하는 토의를 진행한다.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조정은 숙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 토의 주제를 좁혀 보충성의 원칙,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국무총리 선임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권역별 토론회와 별개로 개정 헌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젊은 세대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가 3월3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간 동안 서울 시청한화센터 5층 대형강의장에서 열린다. 토론회 참석자는 전국에 사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 160명이다. 숙의형 시민토론회와 동일한 주제를 놓고 같은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국민이 직접 개헌안 성안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숙의형 토론회 결과는 2월23일 시작한 국민헌법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자문특위의 개헌안 마련에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