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 2000년 이후 89% 올라

2017년 기준 219만원→413만원 급등 / 사립대 64%… 물가인상률 웃돌아

2000년 이후 4년제 사립대학과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각각 64%와 8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키웠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연간 451만1000원이던 국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739만9000원으로, 연간 219만3000원이던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3만5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기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등록금이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사립대와 국·공립대 등록금은 각각 연 700만원과 340만원으로, 각각 40만원과 74만원 낮았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대학들이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 전까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00∼2008년 연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가 9.2%, 사립대가 7.1%였다. 특히 2006, 2007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두 자릿수(각 10.0%, 10.2%)를 기록했다. 당시 물가상승률은 3%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 들어 대학 자율화 속에 등록금 인상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상승폭이 커졌고,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이 사회문제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2유형) 연계 등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하·동결을 압박했다. 이후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허용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를 고려하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