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과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요지로 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한 홍 실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한 달간 28만 8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사안 답변자로 홍 실장이 나선 것이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

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히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실장은 정부 규제로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 청원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7개다. 청와대는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부회장 판결 판사 특별감사’,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