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족노조 먹여 살리는 한국GM 혈세 투입은 안 된다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GM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미국 본사 GM은 한국GM 철수설을 흘리며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에 증자 참여를 요청했다. 공장 철수설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는 “독자 생존이 가능한 사업체를 갖기 위해 앞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GM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면 협력업체에도 불똥이 튀어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대규모 실업사태를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나 몰라라 방관하기도 어렵다.

한국GM은 부평 창원 군산 등 3곳에 공장이 있다. 부평·창원 공장은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으나 군산공장은 한 달에 5~6일만 가동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렇게 일하고도 지난해부터 임금의 80%를 휴업수당으로 받고 있다. 그나마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아예 공장 문을 닫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뾰족한 해법이 없으면 군산공장의 운명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3년간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지난해 적자도 6000억원가량 된다. 팔리지 않은 차들이 야적장에 잔뜩 쌓여 있다. 한국GM이 추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GM 본사가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유럽 수출 물량을 생산하던 한국GM의 일감이 반 토막이 났다. 국내 시장에선 현대·기아차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차가 팔리지 않는다.

위기의 결정적 요인은 ‘저생산성 고임금’ 구조에 있다. 회사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을 높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상식이다. 한국GM은 차를 팔지도 못하면서 근로자 평균 임금이 2013년 7300만원에서 2016년 8700만원으로 20% 올랐다. 노조가 생산성을 높이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에 앞장서기보다 임금 인상 파업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병폐다. 이런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국민 혈세를 지원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