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Germany could not meet all of its NATO commitments

Dan Negrea (columnist)

The Germans are either at your feet or at your throat,” wrote the Roman historian Tacitus 2,000 years ago. Sadly, that axiom is not just by ancient history. In the last century, Germany started two world wars, caused the death and suffering of tens of millions, and was responsible for the unspeakable horror of the Holocaust.

Now Germany refuses to build a military commensurate with its economic power and is even reluctant to use the military that it has. Its political leaders must address these serious shortcomings and, even more importantly, lead their country out of its pervasive pacifist culture.

German underspending on defense has serious consequences. Defense Minister Ursula von der Leyen admitted in 2014 that equipment shortages were so serious that her country could not meet all of its NATO commitments.

Germany’s pacifist culture shapes not just military spending but also the use of the armed forces. Germany’s postwar constitution restricts the use of the Bundeswehr to the defense of the homeland, but later interpretations permit its use abroad as part of a multilateral force. Since 1992, Germany has been involved in 60 U.N. and NATO humanitarian or peacekeeping operations in Europe, Africa and Asia. But almost all of these missions involved just contributing equipment and a small number of troops.

Seventy year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Germany must not become a larger version of Switzerland. Germany’s political class needs to find the courage to increase military spending to at least 2 percent. Germany’s politicians must also convince their fellow citizens that love of peace often means confronting evil with military force. Appeasement does not prevent wars, only postpones them.

영세중립국의 확대판이 되려는 독일

댄 네그리아(칼럼니스트)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2000년 전 “게르만족은 굴복하거나 덤비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썼다. 유감스럽게도 그 격언은 고대역사에서만 적절한 것이 아니다. 지난 세기에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초래했으며 홀로코스트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참상에 책임이 있다.

지금 독일은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 구축을 거부하고 심지어 보유한 군사력의 사용조차도 꺼린다.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심각한 결점에 대처하고 자국을 만연한 평화주의 문화에서 앞장서서 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방에 대한 독일인들의 인식은 몇 가지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2014년 국방장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은 장비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독일이 나토 관련 공약을 전부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독일의 평화주의 문화는 단지 군비지출을 형성하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전후 헌법은 독일 연방군의 사용을 자국 영토 방위로 제한하지만 나중의 몇 차례 해석은 다국적군의 일부로 독일군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1992년 이후 독일은 유엔과 나토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인도주의 작전이나 평화유지 작전에 60차례 참여했다. 그러나 이런 임무의 거의 전부는 단지 장비와 소규모 병력의 기여에만 관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0년이 지난 뒤 독일은 스위스의 확대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의 정치 계급은 최소한 2%까지 군사비 지출을 늘릴 용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인들은 또한 평화에 대한 사랑이 종종 군사력으로 악에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동포 시민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유화정책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연시킬 뿐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