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北 잔혹성에 초점 맞춰야”

美 KEI 만줄로 소장 강조 “탈북자 백악관 초청 영리한 전략… 진실·자유의 가치로 北 타격 필요”

미국의 한·미 관계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도널드 만줄로(사진) 소장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 부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줄로 소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에 실린 기고문 ‘북한의 잔혹성을 비추는 것’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선제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하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내용과 탈북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일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연두교서에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알린다”며 탈북자 지성호씨를 언급했다. 지난 2일엔 지씨를 포함한 탈북자 8명을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해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했다.

만줄로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 연설에서 지씨와 오토 웜비어의 부모 등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한 것은 북한 정권을 다루는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모욕하는 발언은 국내 정치용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추후 북한의 선전술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줄로 소장은 이어 “북한 정권이 불편해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끔찍한 처우와 가난에 시달리는 상황을 지적하면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가장 미국적인 가치인 진실과 자유로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줄로 소장은 ‘코피 전략’(정밀 선제타격)엔 비판적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코피 전략에 관한 소문이 워싱턴 정가에 파다하다”며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 정권이 이를 방치한 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제타격이 야기할 인명피해 등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독일 사례를 제시했다. 만줄로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평화적 해결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미국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 봉쇄전략과 억지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