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merica cannot ignore China’s aggression against its democratic allies

By James A. Lyons (former commander in chief of the Pacific Fleet)

China’s poaching of Panama, helping it to switch diplomatic relations from Taiwan to China, belies a growing campaign by Beijing to seek greater economic and strategic influence in Latin America at the expense of the United States.

For too long the policy mandarins at the State Department have avoided ascribing hostile intent to China’s growing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in Latin America. In the main, China places a priority on strengthening Latin America’s anti-democrats and is using its growing economic power in the region to expand its strategic options.

Beijing increased the diplomatic isolation of democratic Taiwan, which it ultimately seeks to destroy to help displace American power in Asia. Also, having long dominated the Panama Canal via commercial control and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ijing urged Panama to join its vast $1 trillion “One Belt, One Road” infrastructure initiative from China to Europe, which would give this program a global projection.

What matters is that China is seeking to achieve a position of economic and then political primacy in Latin America. It should be a matter of deep concern that China could deny the U.S. Navy access to the Panama Canal, and then also deny access to the future canals being built by Chinese companies.

China’s anti-democratic bent in Latin America is further proven by its decisive economic support for Venezuela’s Nicolas Maduro regime. China has also become the strongest ally of Cuba’s Castro family dictatorship and a growing source for its economic support.

Washington must (also) make clear to its Latin friends that allowing China to threaten freedom in Taiwan, and to sustain cruel dictatorships in Venezuela and Cuba, ultimately also threatens their freedom.

라틴아메리카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국

제임스 A 라이언스(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중국이 파나마를 가로챈 것은 외교관계를 대만에서 중국으로 돌리는 것을 도왔는데 이런 행위는 베이징이 미국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중남미에서 경제적·전략적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는 운동의 확장이 거짓임을 보여 준다.

미국 국무부의 정책 고위관리들은 중남미 내에서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에 적대적 의도를 부여하기를 너무 오랜 기간 기피해 왔다. 대체로 중국은 중남미의 반민주 세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권을 두고 그 지역에서 커지는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자국의 각종 전략적 선택을 확장한다.

베이징은 민주적인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강화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궁극적으로 미국 권력의 축출을 돕기 위한 파괴를 모색한다. 또한상업적 통제를 통해 파나마운하를 장기간 지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다음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인프라 계획인 방대한 1조달러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라고 파나마에 강권했다. 파나마의 가입으로 이 계획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중남미에서 경제에 이어 정치의 최고 자리를 성취하려는 움직임이 문제다. 중국이 미 해군의 파나마운하 접근을 거부하고 이어 중국 회사들이 건설 중인 미래의 운하에 대한 접근까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깊은 우려 사항이 되어 마땅하다.

중남미에서 중국이 보이는 반민주적 성향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결정적인 경제 지원으로 다시 확인된다. 중국은 또 카스트로 가족 독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동시에 경제지원 증가의 원천이 되었다.

중국이 대만의 자유를 위협하고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잔혹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역내 우방국들의 자유도 위협한다는 점을 워싱턴이 이 우방국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