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랏돈 더 푼다

사업 발굴·확대 재원 증액 방침 / 靑·정부, 추경예산 편성도 불사 / 일자리委 ‘청년 TF’ 구성하기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 홍보 버스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출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계일보 창간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재정과 세제 등의 재정정책을 포함해 과감한 정책방안을 두루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성과지표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전 부처 1급이 모여 세부사항을 조율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김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차관과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청년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