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후원한도 100만원으로…"개인 자유" VS "제재해야"

‘명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제재를 하지는 않는다’

10여년간 아프리카 TV를 시청해온 강모(31)씨는 최근 정부의 인터넷 방송 후원한도 상한액 조정 기사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다. 그는 “선정적인 방송을 제재하려면 고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부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지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지출을 제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온라인방송에서 이용자가 하루에 후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라는 측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어느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는 측이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인터넷방송 과다 결제 해소를 목표로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일부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로부터 더 많은 후원을 받고자 지나치게 선정적·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거나 인터넷방송에 빠진 시청자가 거액을 탕진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염두에 둔 상한액은 하루 100만원으로, 오는 3월 전 자율규제 도입을 목표로 업체 측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요 인터넷방송 업체 가운데 이 규제에 걸리는 업체는 사실상 아프리카TV다. 아프리카TV는 현재 하루에 1인당 3000만원까지 BJ를 후원할 수 있는 ‘별풍선’을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TV는 하루 70만원, 유튜브는 50만원 등으로 이보다 훨씬 낮다.

아프리카TV는 일반 BJ, 베스트 BJ, 파트너 BJ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지만 통상 별풍선 결제액의 4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풍선 수수료 등이 주축이 된 플랫폼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42억원으로, 해당 분기 전체 매출(247억원)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은 “적절하게 구매해서 후원을 하는 것은 시청자의 자유”라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3년 동안 게임 채널을 시청해온 윤모(27)씨는 “후원을 통해 내가 할수 없는 다양한 컨텐츠를 BJ가 진행하는데 만족감을 느낀다”며 “선정적인 소재나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방송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지 상한액을 둔다고 과연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모(26)씨는 “상식적으로 하루에 상한액 100만원이라고해도 한달이면 3000만원인데 후원금으로는 너무 과한액수”라며 “결국 후원한도를 조절하면 어느정도 선정적인 방송을 규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협의 중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