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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rump Doctrine is a reassertion of America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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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9 23:26:41 수정 : 2018-01-29 2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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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bert B Charles(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The Trump Doctrine amounts to relentless engagement in pursuit of greater global predictability, including improved security and economic accountability. At first, this may seem counter-intuitive. After all, Mr. Trump has upended multilateral accords, pressed members of NATO to spend on common defense, and put a carrier battle group in the South China Sea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Four elements would appear to underpin the emerging Trump Doctrine of pressing for increased global predictability. First, his administration favors bilateral over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Second, the president is making clear that America’s word is again good when it comes to using military force for moral ends. No more use of sarin gas; jet fighters were destroyed that delivered it. No more Syrian assaults on allied positions; a convoy was destroyed that approached them.

In the South China Sea, North Korea is on notice with repositioned carrier battle group options, and international waters are transited by American destroyers. No provocations, but no more backing away. No more bluffs, no more “lines in the sand.”

Third, American economic advantage will be traded for concrete, sustained and verifiable security advantage. Thus, China will not be declared a currency manipulator for now, in exchange for Chinese pressure on North Korea.

Finally, adopting a chess strategy, the Trump Doctrine comprehends that re-establishing predictability at a moment of high unpredictability requires surprise. Through an unexpected strategic move, another player is forced to reassess everything. Mr. Trump seems acutely aware of how this reshapes the board.

트럼프 독트린의 올바른 이해

로버트 B 찰스(전 미국 국무차관보)


트럼프 독트린은 안보 및 경제적 책임의 개선을 포함한 세계적 예측가능성 강화 추구를 끈질기게 공약하는 것에 해당된다. 처음에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결국 트럼프는 다자간 협약을 뒤집었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공동 국방 지출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했다.

세계적 예측가능성의 강화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신흥 독트린을 4개의 요소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그의 행정부는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쌍무협정을 지지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적 목적을 위한 군사력 사용의 경우 미국의 약속이 다시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린가스의 추가사용은 안 된다. 사린가스를 투하한 제트 전투기들은 파괴되었다. 연합군 진지에 대한 시리아의 추가공격은 없다. 연합군 진지에 접근했던 수송대는 파괴되었다.

남중국해에서 북한은 항공모함 전단 재배치라는 선택방안을 통고받았고 미국 구축함들이 몇몇 국제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도발은 없다. 그러나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추가 엄포와 더 이상 ‘모래 위의 선’은 없다.

셋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입증 가능한 안보상의 이익과 교환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력에 대한 대가로 중국을 당분간 환율조작국으로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체스의 전략을 채택하는 트럼프 독트린은 높은 불가측성의 순간에 예측가능성을 재건하는 데는 뜻밖의 상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예상치 못한 전략적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선수는 모든 것을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트럼프는 이것이 체스 판의 형세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잘 아는 듯이 보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amount to: 해당하다, 마찬가지다 △counter-intuitive: 직관에 반하는 upend:뒤집다 △underpin: 뒷받침하다, 근거를 대다 △word: 약속 △good: 유효한
△convoy: 수송대, 호송대 △on notice: 통고를 받고 △transit: 통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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