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Reason for losing major portions of populations

By Richard W. Rahn (columnist)

Some of the former communist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a population death spiral, with double-digit population declines over the last 25 years.

The problem is not only that people are leaving these countries, but all too often it is the most productive who are leaving ? i.e., young adults. Those who are the least mobile ? the unskilled, those with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 i.e., the dependent class ? are staying.

To understand the problem, assume a country with 100 people where 20 percent are children, 10 percent are unable to work because of lack of skills or disabilities, and 20 percent are retired. That leaves 50 percent of the population as productive workers who not only pay for themselves but for the other 50 percent of dependents. If 20 percent of the productive workers leave for what they consider better opportunities elsewhere, the ratio of dependent population rises from 50 percent to 56 percent. The increase in the dependent ratio causes the politicians to raise taxes on the productive to support the others, which discourages the productive from working ? at least in the home country.

The population loss is not only a result of emigration, but also very low birth rates (well below replacement). As noted, as taxes on employment are raised, it both discourages work and drives people to places where the real after-tax wage is higher.

Much of the rest of Europe is also facing stagnant or falling populations, which means a rising dependency ratio, mainly due to falling birth rates. The only way these countries can avoid real reductions in their pensions and other social programs is by increasing productivity and growth rates, which requires lower tax rates and fewer job-killing regulations.

유럽의 인구감소에 따른 치명적 결과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몇몇 나라들이 지난 25년 동안 인구가 두 자리 단위로 줄어드는 인구의 죽음의 소용돌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국가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생산적인 젊은 성인들인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및 늙은 사람들 즉 의존하는 계급의 이동성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남는다.

이 문제의 이해를 위해, 인구 100명에 20%가 아동이고 10%가 기술 부족이나 장애로 인해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20%가 퇴직자들인 나라를 상정해 보자. 그렇게 해서 남는 인구의 50%가 생산적인 근로자들인데 이들은 자기네와 다른 의존인구 50%에게 필요한 돈을 지불한다. 만약 생산적인 근로자들의 20%가 다른 곳의 여러 가지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떠난다면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은 50에서 56%로 증가한다. 의존비율의 증가는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산적인 인구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도록 만든다. 이는 적어도 조국에서 생산적인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

인구 손실은 단지 이민의 결과만이 아니라 또한 보충 수준의 훨씬 아래인 매우 낮은 출산율의 결과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면 근로의욕을 꺾고 사람들을 세금 지불 뒤의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몰아내는 두 가지 작용을 한다.

나머지 유럽의 대부분 지역 또한 인구의 정체나 감소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주로 출생률 감소에 기인하는 의존비율 증가를 의미한다. 이런 나라들이 자국의 연금 및 다른 사회 프로그램의 실질적 감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는 것인데 여기에는 낮은 세율과 일자리를 죽이는 각종 규제의 감소가 필요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double-digit:두 자리 △decline:감소하다, 줄어들다 △death spiral:죽음의 소용돌이 △all too often:너무 자주, 아주 대부분 △i.e.:즉 미숙련의, 특별한 기술이 없는 △mobile:기동성 있는, 이동하는 △assume:상정하다 △disability:장애 △discourage:막다, 의욕을 꺾다 △replacement:교체, 대체, 후임자 △stagnant:침체된 △ratio:비율, 비 △support:부양하다 △productivity: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