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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정원 검은 돈·다스·軍 댓글… MB 겨누는 '세 갈래 檢'

입력 : 2018-01-12 18:13:06 수정 : 2018-01-13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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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청와대도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 / 檢 “원세훈 수사 과정 불법 전달 단서” / 상납 자금 성격 놓고 ‘특활비’에 무게 / 靑 측근 거쳐 MB에 전달됐을 개연성 / 다스 비자금·軍 불법 정치관여 의혹 등 / 檢, MB 조준 ‘포위망’… 형사처벌 주목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를 박근혜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확대하는 것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첫줄 가운데)을 비롯한 이명박정부 인사들이 지난 1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모습.
하상윤 기자
검찰이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MB)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검은 커넥션’에도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자신에게 건넨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범으로 엮여 재판에 넘겨진 것처럼 MB도 측근들과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MB를 겨냥한 검찰의 세 갈래 수사 중 어느 쪽이 가장 먼저 ‘표적’에 도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국정원 자금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상납된 것과 같은 특활비인지 아닌지, 액수는 얼마인지, ‘청와대 관계자들’에 MB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선 일절 함구했다.

일단 자금 성격은 박근혜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특활비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되는 특활비는 전액 현금인 데다 어디에 썼는지 증빙할 필요도 없어 청와대 상납 같은 부적절한 용도로 집행하기에 딱 알맞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장 특활비는 연간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정부 청와대 인사들 가운데 청와대 살림을 책임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대통령 일정을 관리한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건 박근혜정부 청와대 이재만(구속)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경우에 비춰보면 얼핏 수긍이 간다. 이들이 맡은 역할만 보더라도 국정원 자금이 두 사람을 거쳐 MB한테 흘러갔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MB 측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 자금이 MB 호주머니에도 들어갔는지, MB도 박 전 대통령처럼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건 다소 의외다. 민정2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을 총괄하는 자리다. 국정원이 김 전 비서관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국정원 간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민정수석은 MB정권 내내 실세로 꼽힌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MB가 댓글 공작에 관여했는지 묻는 검찰의 추궁에 입을 굳게 다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던 그가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상납 일부를 시인한 점도 뜻밖이긴 마찬가지다.

검찰 안팎에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공금 횡령의 책임을 혼자 떠안을 경우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어 부득이 상납 사실을 털어놨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국정원 특활비 20억원가량을 미국 스탠퍼드대학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밝혀내 용처를 캐물은 바 있다. 원 전 원장 부인이 사적 모임 등에 이용한 공간의 인테리어 비용을 국정원 공금에서 지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별개로 MB가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로서 이들 기업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MB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동원해 온라인 공간에 정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MB를 향한 세 갈래 수사의 포위망이 차츰 좁혀드는 가운데 앞서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MB가 위기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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