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

충북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건과 관련, 교사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키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당한 훈육을 포함해 수업, 학생 상담, 학생지도·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을 당할 때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교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보험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7500여만원이다.

교사 1인당 최대 배상액은 2억원이며 1년간총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 범위는 교사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 관련 비용, 화해·중재·조정 비용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역시 3월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도 채용할 계획이다.

청주=김을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