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파고-혁신을 가로막는 장벽] 日 전략특구 지정하고, 中 외국자본 빗장 풀어

주요 선진국 규제완화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3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전략특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육성할 산업을 매치해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이다.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설정된 도쿄권에는 용적률 완화와 도시계획 등 인허가 절차 일원화 등 관련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제관광 거점으로 선택된 오키나와현은 입국절차 신속화와 비자요건 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은 의료혁신 거점으로 선택돼 외국의사의 진찰과 외국 간호사의 업무가 가능하게 됐고, 병상의 신설 및 증설 등을 위한 규제도 완화됐다. 그 외에 일본은 창업을 위한 고용개혁 거점(후쿠오카)과 대규모 농업개혁 거점(니가타시) 등을 설정해 각종 규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구가 설치돼 지역 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부정적 여론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성장 극대화를 내세우며 전략특구 도입을 추진했다. 규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소관부처장에게 규제적용 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답변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제도다. 만약 규제에 적용받을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이후 규제 특례를 요구하면 된다.

중국에서도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은행업이나 교육기관 등 서비스업에서 외국자본과 민영자본의 참여 규제가 풀렸고 항운서비스에서도 외국자본과의 합작과 국제선박운수기업의 외국자본 주식 비율 규제도 완화됐다. 전기차와 재보험, 테마파크에도 외국자본의 투자가 가능하다. 상하이와 충칭 등 11개 지역에 자유무역구도 설치됐다. 이에 힘입어 중국의 11월까지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은 8036억위안(13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늘었다.

스웨덴의 규제완화정책 특징은 개방성에 있다. 규제관련 법안을 제안하는 주체를 민간단체 및 이해당사자인 개인이 신청하는 구조다. 규제법안 제정에 대한 참여를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권장하고 모든 처리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였다. 관련 주체 간 합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또 규제개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도 장점이다.

독일은 일종의 규제 총량제인 행정부담관리지수를 도입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정 개정과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

호주는 총리직속으로 규제개혁총괄 기구인 선진관행규정국(OBPR·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을 설치했다. 또 규제개혁의 성과 목표를 구체적인 비용으로 환산해 각 규제담당기관에 부과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규제비용절감목표제’와 ‘규제성과관리제’ 등이 운영된다.

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