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고발, '로스쿨·사시 갈등' 재점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고발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법조계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한국법조인협회와 대한법조인협회는 각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이라 이번 내홍을 계기로 사시 부활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22일 ‘오신환 의원에 대한 보복성 고발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법조인협회가 굳이 오 의원을 고발한 것은 평소 사법개혁 의지가 높고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시험 존치법안 발의에 힘써 온 오 의원에 대한 보복이자 음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한 칼럼에서 현행 로스쿨 시스템을 비방하고 음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소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오 의원이 법무부에 자신의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고 그 뒤 수사를 담당한 검찰 쪽 분위기가 누그러지더니 결국 무혐의 종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칼럼 내용이 알려진 뒤 한국법조인협회 측은 “국회 법사위원인 오 의원이 법무부에 특정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를 건 행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지난 20일에는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오 의원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중앙지검은 이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한국법조인협회의 고발 내용은 ‘의혹이 있는 것 같으니 수사해달라’는 것으로 고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의원에게 법사위원 사퇴까지 촉구한 것은 앞으로 오 의원으로 하여금 사시 존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만약 오 의원에 대한 고발이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고발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