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될까…트럼프·북 도발 변수

양국 軍통수권자 합의땐 언제든 가능 / 文 의지대로 北 움직일지는 미지수

한·미군은 양국의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하면 이를 이행할 전망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관계자는 20일 이와 관련해 △미국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과 지원 △연합훈련과 관련한 동맹의 결정 이행 △동맹 결정의 적절한 시기 발표라는 3가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왼쪽)과 함께 한·미 장병들의 점심 자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택=남제현 기자

한·미 연합훈련은 문자 그대로 연합훈련인 만큼 연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동의가 필수적이다. 양국군은 매년 3~4월 진행되는 키리졸브 훈련·독수리연습을 위해 약 1년 전부터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협의를 통해 일정과 훈련 주제 및 규모, 사전준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일정을 조율한다. 현재 키리졸브 훈련은 3월9∼18일 열리는 패럴림픽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때는 연합훈련과 기간이 겹치지 않아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 말고도 다른 우방국과 1년 내내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미군의 특성상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키리졸브 훈련·독수리연습 일정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역시 절대 변수는 양국 군통수권자의 정치적 결단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면 통수권자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군 특성상 훈련 연기 결정은 언제든 가능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훈련 연기는) 군 차원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시사했다.

한·미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한 미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지난 3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국공군 오산기지에서 출격 대기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 제공

북한의 도발도 변수다. 북한이 북한의 태도변화와 연합훈련을 연계한 문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연합훈련이 중단됐을 때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전례가 있다. 1991년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선언 채택에 합의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사찰에 합의했다. 한·미는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2년 팀스피릿 연합훈련을 중단했으나 북한은 IAEA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했다. 1993년 한·미가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하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요한 것은 연합훈련을 연기했을 때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결과로 이어지느냐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면 한반도 정세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연합훈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