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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0엔 주택' 빈집 양도받으면 지원금도…은퇴세대의 행복한 고민

입력 : 2017-12-11 12:00:52 수정 : 2017-12-11 2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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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추세인 일본에서 빈집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전적인 보상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0엔 주택’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러브콜'이 속속 등장해 은퇴세대는 물론이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을 행복한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퇴직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세대의 이주가 많다고 전해진다. 젊게는 55세 정년 퇴임 후 지방으로 내려가 생활터전을 마련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국에 걸쳐 빈집은 약 820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재산세 납부와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집을 무상 양도하겠다는 소유자의 신청이 늘고 있다.

공짜 주택이 많은 지역은 과거 버블 경제 당시 별장이 우후죽순 들어선 아키타와 미야자키, 효고, 히로시마, 이와테, 후쿠시마현 등이 손꼽힌다. 원자력발전 사고로 방사능 피해를 본 후쿠시마현을 제외하고 문의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전원주택을 양도받는 사람에게 사례금이나 정리비용으로 약 20만~50만엔(약 192만2500원~480만6600원)을 지급하는데, 인구 유입과 빈집 처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목적에서다.

공짜 주택에 사례금까지 받아 사실상 ‘마이너스 주택’이 되는 셈이며, 별장 부지는 대부분 자연에 둘러싸여 시골 마을의 한가로움과 정취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세대나 지역 출신 직장인들이 귀농생활을 꿈꾸며 빈집을 양도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0엔 주택'은 부동산 업자가 아닌 각 지자체가 앞장서 매물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생활의 장점 등을 함께 알리고 있다.
사진 속 건물은 '0엔 주택'. 양도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따라온다.
젊은 세대의 이주도 있다. 불편은 모두에게 뒤따르지만 노인세대가 느낄 불편보다 적다는 생각이 많다.

얼핏 보면 큰 이익으로 보일 수 있는 0엔 주택을 두고 전문가들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빈집은 대부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청소나 시설복구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며, 양도받을 때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버블경제 때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으로 자산 가치는 토지에 한정될 수 있다”며 “노후 은퇴자금으로 리모델링 비용과 각종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가치가 있는 땅값이 앞서 필요비용을 넘어서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에서의 생활도 이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경우 여행 등으로 며칠 지내는 것은 낭만이나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생활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방 도시의 경우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 슈퍼마켓이 수 km 떨어진 곳에 있는 등 노인세대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등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불편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 이주세대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은퇴세대는 병원 등 생활에 밀접한 시설 여부와 집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시작한 전원생활은 되레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동양경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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