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도… ‘낙하산 인사’ 답습

정권공신 속속 공공기관장 임명 / 연내 330명 중 109명 임기만료 / 이강래·김성주·이미경·김효석 등 /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로 교체 / 민간협회장까지 여권 인사로 / ‘캠코더 인사’ 논란 갈수록 거세 / ‘낙하산금지법’은 상임위서 낮잠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며 과거 정권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30곳 가운데 공백이거나 올해 말까지 임기만료로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이 10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와 상관없이 자발적 사직에 따른 기관장 추가 교체를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현 정권 개국공신들이 속속 기관장으로 임명되며 ‘낙하산’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적폐청산’을 외친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권의 적폐를 답습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6일 알리오를 통해 사장 공모에 들어갔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지난 4일 임기 3년의 이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공개채용을 공지한 기관만 41곳에 달한다.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에서 ‘캠코더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대위 고문단에 합류했던 민주당 이강래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김성주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이미경 전 의원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거취를 옮겼다. 캠프에서 미디어특보단장을 지낸 민병욱 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아울러 오영식 전 의원(한국전력공사), 김용익 전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규성 전 의원(한국농어촌공사) 등도 해당 기관장에 내정됐거나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협회장도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로 교체되고 있다.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효석 전 의원은 석유협회장으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산업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장관은 무역협회장으로 발탁됐다.

20대 국회는 ‘낙하산 금지법’을 여럿 발의했지만,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에 방치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창당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낙하산을 금지하고 국민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관치금융을 철폐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달중 기자·편집국 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