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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China cannot restrain Kim J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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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5 21:12:22 수정 : 2017-12-05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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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eorge H. Wittman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analyst) It appears to be accepted that North Korea will have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capability with a suitably miniaturized warhead in the next three to four years, along with the capacity to deliver that weapon to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At this point, the only apparent non-military action to stop or impede such an evolution is Beijing’s diplomatic intervention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However, the recognized unstable character of leader Kim Jong-un makes even such a seemingly influential entreaty relatively unenforceable no matter the degree of pressure Beijing places on Pyongyang.

Thus, barring a complete reversal of Mr. Kim’s current behavior, the United States must plan to destroy North Korea’s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sites sometime in the next several years ? and perhaps within the next two.

At the same time, it must be expected that the American action would trigger the North Korean military to instinctively launch a full-scale retaliatory strike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ROK) along the armistice line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whether or not Mr. Kim remains alive.

With that as a given, the United States must prevent such an event by launching, simultaneously with the initial attack o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ICBM facilities, a full-scale offensive against the North’s positions along the DMZ. There can be no delay in this U.S.-ROK offense, for it is essential to preclude North Korea’s own counteroffensive against the South.

Hopes that the Chinese will have greater success through promises or threats to deter Mr. Kim’s ambitions seem to fly in the face of reality. Beijing tried to alter his desires in 2013 but failed completely.

Unfortunately, it appears the American press and public do not seem to be as aware as the situation demands.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조지 H 위트먼(국제안보문제 분석가)

북한이 다음 서너 해 뒤 적합하게 소형화된 탄두를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 역량과 그 무기를 미국 서해안까지 운반할 능력을 보유하게 되리란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 시점에서 그런 진전을 막거나 혹은 지연시킬 수 있는 명백한 유일한 비군사적 조치는 베이징이 북한 지도자에게 외교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이 평양에 가하는 압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이미 알려진 김정은의 불안정한 성격이 일견 영향력 있는 그런 간청조차도 상대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현재 김정은의 완전한 행동 전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앞으로 몇 년 뒤 아마도 2년 안의 어느 시점에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저장소를 파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와 동시에 미국의 행동이 김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군부가 비무장지대의 휴전선 일대에서 한국에 전면적인 보복공격을 본능적으로 개시하도록 촉발하리란 것을 예상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대륙간탄도탄 시설에 대한 1차 공격을 가함과 동시에 비무장지대 일대의 북한군 진지를 전면 공격함으로써 그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 북한이 서울에 반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공격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중국이 약속이나 협박을 통해서 김정은의 야망을 저지하는 데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희망은 현실과 어긋나는 듯이 보인다. 베이징은 2013년에 그의 욕망을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완전히 실패했다.

불행히도 미국 언론과 국민은 상황이 요구하는 것만큼 사태파악을 못하는 듯이 보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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