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北 도발’ 막는 해법은 동맹·균형·봉쇄다

北, ICBM급 미사일 또 기습 발사 / 도발 → 제재 →도발 악순환 반복 / 北과 대화는 힘의 우위일 때 가능 / 2차 대전 발발전 상황 되새겨야

북한은 29일 오전 3시18분(평양시간 2시48분) 평양 근교인 평남 평성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 정부성명을 통해 “평양 근교에서 발사한 신형 화성-15형 미사일은 최고 고도 4475㎞, 사거리 950㎞로 53분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이며 정상 궤도로 발사된다면 사거리는 평양에서 워싱턴DC까지의 거리인 약 1만 1000㎞를 넘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1만3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통화를 가졌으며,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미·일 정상은 중국의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 향상을 한층 더 추진하는 등 더욱 압력 강화에 노력하는 것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일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 - 국제사회의 제재 - 북한의 더 큰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북한의 위협이 미국을 핵으로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악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 역량을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북한은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핵 개발과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안보리 결의와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북한 핵은 협상용이 아니다.

둘째, 균형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을 통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생존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해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 스스로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한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한국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할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유화책으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과 재래식 전력의 균형을 유지해 북한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 봉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과 미·중 협력을 통해, 그리고 유엔의 외교무대를 통해서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더욱 강하게 봉쇄해야 한다. 어느 한계점을 지나가면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유지하는 이익과 북한의 핵미사일이 주는 부담과 비용을 다시 계산하게 될 것이다. 

양기웅 한림대교수·국제 정치학

제2차 세계대전 1년 전인 1938년 9월, 독일 뮌헨에서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과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대화와 협상을 위해 마주 앉았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수데텐란트에 사는 독일인을 박해한다며 수데텐란트 할양을 요구했다. 체임벌린은 “수데텐란트 양보만이 독일 침공을 막을 수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비극적 뮌헨협정이 만들어졌다. 영국에 도착한 체임벌린은 “영국과 독일 간 분규는 전쟁에 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평화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체임벌린의 유화책으로 영국은 군비 증강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침공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힘의 균형과 우위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유화책이며, 체임벌린이 히틀러와 맺은 뮌헨협정의 역사적 과오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대화를 위해서는 ‘동맹·균형·봉쇄’ 전략의 동시 추구가 선결돼야 한다. 국가지도자에게 역사의 지혜와 담대한 결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양기웅 한림대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