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못 짓는 염해농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최적지'로 재탄생하나

땅끝 전남 해남군 문내면 신흥리에 위치한 혈도 간척지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염해(鹽害)’농지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염해농지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쌀 생산량이 떨어지는 농지다. 이 같은 쓸모없는 농지에 최근 민간기업이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농사 외에는 용도 변경이 어려운 농지법의 벽에 가로막혀 태양광발전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말 전남 해남군 상업발전에 들어간 57㎿급 태양광 발전소 전경.
탑선 제공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부가 염해농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더불어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내 농사짓기 힘든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을 허용해 농가의 수입을 늘리고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염해농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이달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이 발표되면 내년부터 바닷물을 메워 만든 간척농지와 바닷가 주변에 위치해 소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려운 염해농지에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염해농지 규모는 서산 간척농지 등을 포함해 총 155㎢(4700만평)로 여의도 면적(2.9㎢)의 53배다.

전남도내 간척지는 11개, 면적 6436.6㏊에 달한다. 일부 지역에서 염해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염해농지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채우면 15GW(기가왓트) 규모의 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30％(4.5GW)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방침이다.

전남은 2015년 말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기준, 총 태양광 설비량은 920㎿로 전국(3615㎿)의 25.4％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많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도내 태양광시설 면적이 포화 상태로 대비되는 것으로 태양광 건립을 놓고 지역민과 건립업체와 갈등을 빚을 정도다.

이런 이유로 염해농지는 태양광시설 부지로 최적지로 꼽힌다. 산림훼손 등의 환경파괴와 주민피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염해농지는 농사가 불가능하거나 짓더라도 생산량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노는 땅이지만 농지법 등의 입지규제에 묶여 농사 이외엔 쓰지 못하고 방치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염해농지에 우선 30％(4.5GW)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영세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꾀한다는 것이다.

염해농지의 기대소득(쌀농사 기준)은 660㎡(1마지기)당 월평균 30만∼40만원 수준이다. 같은 면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이자 등 금융 비용을 빼고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전남도내 염해피해가 발생하는 간척지에서도 태양광발전 시설이 허용될 경우 농가 수입증가 뿐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해농지만 잘 활용해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약 3분의 1은 해결할 수 있고, 농가 입장에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며 “다만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농지법의 규제완화가 어디까지 허용될 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고 말했다.

무안·해남=한승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