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능 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 115억 중 수능 지연 추가 비용은 최대 30억 / 나머지 85억 학교시설 복구비 교부 / “국민 1인당 사회경제적 가치 5억 / 정책 결정에서 안전 우선… 잘한 일”

규모 5.4의 경북 포항 강진으로 문재인정부가 ‘수험생 안전과 공정성’을 이유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부의 수능 연기 결정이 “학생들 안전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일부는 혼란과 추가 비용을 이유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수능 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안전 담보에 따른 사회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포항지진으로 긴급편성된 재해특별교부금은 115억원이다. 교육부는 지진 피해복구 및 수능의 원활한 시행 지원을 위해 경북도교육청에 30억원을, 나머지 시도교육청에 85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115억원 대부분은 학교시설 복구 비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주일 더 합숙해야 하는 출제위원과 인쇄요원 수당과 수험표 추가 인쇄비 등 순수한 추가 비용은 10억∼2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대입 일정 지연으로 대학들이 부담해야 할 경비까지 따져도 30억원은 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추산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그렇다면 30억원 대신 얻게된 학생 안전의 대가는 어느 정도일까. 국토연구원의 2015년 5월 이슈페이퍼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 방향’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사회경제적 가치(안전 가치)는 5억4000만원 정도다. 안홍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의 사회적 가치가 개인·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져봤다.

마음 다잡고… 열공 모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인적 피해 비용이 4억2000만원, 물적 피해 비용이 200만원, 가족·지인의 심리적 비용이 1억2000만원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1인당 안전 가치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미국의 안전 가치는 한국보다 19배 높은 100억6000만원이었고, 영국은 5배 높은 28억4000만원이었다. 이는 심리적 피해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낮게 평가하는 한국적 특성 때문이다. 한국의 심리적 비용은 1억2000만원인 반면 미국은 85억여원, 영국은 18억여원이다.

한날 한시에 보는 국가시험인 수능 특성상 여진으로 한 고사장에서라도 시험이 중단됐다면 60만명 수험생 전부의 성적이 취소 처리된다. 재시험에 따른 수험생들만의 심리적 피해만 따져봐도 72조원(60만명×1억2000만원)에 달한다. 30억원으로 최소 72조원을 아낀 셈이 된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