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WT논평] Trading arrangements must be reordered

관련이슈 WT사설-논단

입력 : 2017-11-13 21:03:50 수정 : 2017-11-13 21:03: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Our richest allies continue to expect the United States to bear too much of the burden? both in lives and treasure ? to defend our shared liberty. And the establishment political class and economics profession at large have rationalized their mercantilist regimes that make a mockery of free trade rules.

The legacy of American appeasement of Japanese, German and Chinese mercantilism abounds in the boarded windows and social decay of once prosperous interior cities.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able to guarantee the military and counterterrorism resources necessary for Western security unless its allies commit to fundamental trade reforms to resurrect American growth and devote substantially more of their own resources to the common defense.

Tinkering with the WTO and other trade agreements won’t suffice. Market-based rules for trade can’t work when three of the four largest players ? China, Japan and Germany ? are bent on protecting their markets and maximizing exports. Simply, trading arrangements must be reordered to guarantee balanced opportunities ? as measured by balanced trade.

If Japan, Germany and other Western nations can be persuaded to play by those rules but China won’t, then the Middle Kingdom should be thrown from the club, and we should all learn to get along without its cheap labor.

Moreover, the time has long passed for the Japanese, Germans and others to spend considerably more on defense and change laws that prohibit the full engagement of their armed forces.

Mr. Trump must find a way to make those deals or the West may find itself as defenseless as Fifth Century Rome. Sacked three times by invaders, the Western Roman Empire ? and with it classical civilization ? collapsed into the Dark Ages.

서방의 안보를 보장하는 무역 개혁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우리의 가장 부유한 동맹국들은 공유하는 자유수호를 위해 인명과 재물 양쪽의 부담 대부분을 미국이 떠맡을 것으로 계속 기대한다. 또한 대체로 정치계급의 지배층과 경제 전문종사자들은 자유무역의 규칙을 우롱하는 자기네 중상주의체제를 합리화해 왔다.

일본, 독일, 중국의 중상주의에 대한 미국 측 유화정책의 유산은 과거 번영했던 내륙 도시들의 판자로 막은 창문과 사회의 쇠퇴에 가득하다.

미국의 성장 부활을 위해 동맹국들이 근본적 무역 개혁과 공동 방위를 위한 훨씬 많은 자원 제공에 전념하지 않고는 서방의 안보에 필요한 군사 자원과 테러 퇴치 자원을 미국이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와 여타 무역협정의 어설픈 개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4대 실력자들 가운데 셋인 중국과 일본 및 독일이 자기네 시장 보호와 수출 극대화에 열중하는 가운데 시장 기반의 무역 규칙은 작동될 수 없다. 균형 잡힌 무역으로 측정할 때 균형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무역협정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일본, 독일, 여타 서방 국가들이 그런 규칙을 준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지만 중국이 거부할 경우 중국은 클럽에서 축출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 모두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여타국들이 국방지출을 현저히 증액하고 자국 군대의 전면 교전을 금지하는 법률의 개정시기가 오래전에 지나갔다.

트럼프는 그런 타협방도를 찾아야 하며, 안 그러면 서방은 5세기 로마처럼 방어력을 잃을 수도 있다. 침략자들에게 3차례 약탈당한 서로마제국은 자기네 고전문명과 더불어 암흑시대 속으로 붕괴되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ear the burden:부담을 견디다 △establishment:기득권층, 지배층 △at large:전체적인, 대체적인 △mercantilist:중상주의의 △regime:체제 △abounds in -:-에 많이 있다, 가득하다 △decay:쇠퇴 △interior:내부, 내륙 △substantially:상당히, 많이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