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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정책실장에 해병대 예비역 발탁 유력

입력 : 2017-11-02 18:49:27 수정 : 2017-11-02 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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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출신 민간인 여석주씨 내정" / 육군 중장 등 독점 자리… 이례적 / "국방개혁에 육군 입김 차단 의지"
지난 6월부터 공석인 국방부 정책실장에 처음으로 해병대 영관(領官)급 장교 출신 민간인 발탁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국방부 정책실장에 해병대 중령 출신인 여석주(55·해사 40기)씨가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 청와대가 인사검증 절차를 마친 만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은 주로 현역과 예비역 육군 중장이 독점해 왔다는 점에서 해병대 출신 기용이 이뤄지면 이례적이다. 정책실장은 국방부 장관 아래에서 △대북 군사정책 △한·미동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 핵심 군사 현안을 다루는 국방정책 컨트롤타워와 같은 자리다.

군 관계자는 “국방정책을 다루는 요직에 해병대 영관 장교 출신 민간인을 배치한다는 것은 육군이 주도해온 군 기득권 문화를 허물고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대한 육군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씨는 청와대 비서실 상황 장교와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 주미대사관 무관 보좌관을 거쳤다. 국방부 정책실에서도 전역하기 전 약 3개월(2009년 8∼10월)간 근무했다. 2010년 7월 중령으로 예편한 뒤에는 화물운송업체를 설립해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2년 합참 근무 시절 ‘서해교전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구실을 못하는 등 현재의 안보위기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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