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없고 '적폐청산'·'정치보복'만…'국쟁(國爭)감사'

결산·마지막 날 표정 / 민주 “10년간의 불공정·죄상 드러나 / 당초 세운 목표 상당한 성과내” 자평 / 한국당 “투쟁현장 국회·국감장 넓혀 / 원내·입법·예산투쟁 새롭게 돌입” / 과방위, 박대출·신경민 설전으로 파행 / 법사위 ‘安·李 체포’ 놓고 갈등 최고조

겸임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가 31일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첫 국감인 이번 국감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중에서도 구 여당, 즉 자유한국당이 각각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대치했다. 여당은 “민생도 빠짐없이 챙겼다”고 강조했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은 대부분 ‘적폐청산’을 둘러싼 정쟁이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날도 계속된 파행

30일 한국당이 나흘간의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감에 복귀했지만, 이날도 파행은 계속됐다. 국감 보이콧의 원인을 촉발시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전날 점심시간에 한국당 의총에 온 것을 놓고 죄인 취급했다”며 여당 간사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방송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강간추행범(고 이사장을 지칭)이 저를 성희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받아쳤고, 박 의원은 신 의원 언급이 ‘막말’, ‘갑질’이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환경노동위에선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을 놓고 또다시 목소리를 높여가며 언쟁이 벌어졌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2007년 환노위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고용정보원은 그동안 임용 관련 문서를 영구보존했어야 함에도 자료를 폐기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치쟁점화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라”고 반박했다.

의원들 질의 받는 방통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 방통위원장,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조인석 KBS부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법제사법위 종합감사에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청와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 등으로 체포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지만 선거지원을 위한 용도라면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쟁감사”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당초 세운 목표의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20일 동안 민주당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국감에 임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적폐청산 국감을 통해 10년 동안의 불공정과 그 죄상을 드러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단초를 마련했다”면서도 “민생 제일주의를 맨 앞에 두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투쟁의 현장을 국회와 국감장으로 넓혀 더 강력한 원내투쟁, 입법투쟁, 예산투쟁에 새롭게 돌입하겠다”고 했지만, 국감을 마무리하는 별다른 소회는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이번 국감에선 주로 민생보다는 ‘적폐청산’과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여야 공방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향후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국감이어야 했는데 과거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정치갈등을 노출했다”며 “적폐청산 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촛불의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국회가 숙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국감의 고유한 기능과 무관한 보이콧, 적폐청산 등이 주가 됐다”며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쟁감사”라고 꼬집었다.

홍주형·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