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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리 반대 24% 공론화후 태도 바꿨다

입력 : 2017-10-30 18:32:27 수정 : 2017-10-31 0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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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06명 공론화위 결과 수용도 조사 / 호남 31%·30대 27% 생각 변화 / 56% “공론화위 활동 긍정적” / 공론조사 상설화 73% 공감대…“숙의민주주의 환경 조성” 평가 정부가 ‘숙의민주주의’의 첫 사례로 추진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과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위가 ‘건설 재개’ 결론을 발표한 이후 당초 ‘건설 중단’ 입장을 가졌던 국민 4명 중 1명은 태도를 바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론화위 결정 이후 발표한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합토론에 참여해 경과보고를 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30일 세계일보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5일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에 대한 여론 수용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론화위 활동 종료 후 첫 여론 수용도 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공론화위 활동에 대한 긍정 평가(56.0%)가 부정 평가(32.1%)보다 많았다. 공론화위 결과 발표 후 “태도를 바꿨다”는 응답자는 20.8%에 달했다. 이들 중 건설재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이는 24.4%,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이는 13.7%였다. 이런 변화는 지역별로 호남 31.2%, 충청 21.6%, 서울 21.2% 등, 연령별로는 30대 26.9%, 40대 22.6% 등에서 도드라졌다. 정부 주 지지층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 재개에 반대하던 이들이 공론화 과정과 결론을 본 뒤 생각을 바꾼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의창 최정묵 간사는 “지난 정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과 비교되면서 공론화위로 경험한 민의 수렴, 토론이란 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성 논란 등 진통이 컸던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향후 도입과 상설화에 각각 83.2%, 72.7%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것을 공론화로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신고리 같은 기술적 의제는 공론화 결과를 따르면 되지만 탈원전 같은 정책 패러다임은 정부에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숙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탈원전 로드맵(2079년 원전제로)에 대해서는 응답자 61.6%가 ‘적정하다’거나 ‘더 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원전 수명연장 가동 금지에 대해서도 각각 60%대의 찬성률을 보였다. ‘공공의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인텔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휴먼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서던포스트·신종화·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여론조사, 원탁회의, 데이터분석 전문가들이 모인 네트워크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월 1회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전국 성인남녀 1006명 RDD휴대전화 조사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 3.1%)

조현일·홍주형·정지혜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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