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총량보다 증가세 줄이기…1400조 가계부채 연착륙하나

자영업 대출 관리가 관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178% / OECD국가 중에서 9번째로 높아 / 폭증 진원 ‘주택담보대출’에 재갈 / 생계비 절감 등으로 상환 능력 ↑ / 자영업자 81% 가계부채도 보유 / 자금조달 막힐 땐 성장 둔화 우려

가계부채는 2015∼ 2016년 두 자릿수 증가율로 폭증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규모가 1388조원이고, 지금은 1400조원을 돌파했을 것이다.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총량 줄이기는 아니다. 충격요법은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총량 자체가 문제도 아니다. 그보다는 속도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계대출 통로를 전방위적으로 조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증가율 8% 관리 가능… 소득 올려 부채 관리”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2016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있는 1091만가구의 부채 1343조원을 분석해 차주별로 적용가능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금리 상승의 충격을 견디지 못할 취약계층의 부실화 예방에 신경 썼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인 32만가구의 부채 94조원은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미 부실화해 상환이 불가능해진 부채는 100조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단기적인 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대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전국확대 방안은 정부 관련부처 실무자회의에서 합의했으나 최종 보고과정에서 배제된 배경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근본적으로는 차주들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 총량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9번째다. OECD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5%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도 10%로 그해 가계 소득증가율 4%보다 기울기가 더 가팔랐다.

이에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주거·의료·교통 등 핵심 생계비 절감 방안 등을 대책에 포함시켰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12.4% 증액하고 신혼부부(20만호), 청년(30만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생계비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8% 안팎으로 증가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다만 경기회복을 통해 차주들의 소득을 높여야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소득을 늘리면서 가계부채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521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

‘자영업자 대출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521조원(2016년 기준) 중 상환능력이 낮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대출자가 48만4000명(30.2%)을 차지했다. 이들의 빚은 38조6000억원(7.4%)에 달했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차주가 84만6000명(대출 잔액 178조원), 주로 재산소득 등 부동산 임대를 위한 차주가 19만1000명(〃 140조4000억원), 규모가 있는 기업운영을 위해 빚을 낸 차주가 8만1000명(164조1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빚을 진 전체 자영업자 중 81%인 129만명이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했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운영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빌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해내리 1’, ‘해내리 2’ 등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해내리1의 경우 IBK기업은행이 올해 초 출시한 소상공인 대출에 금리를 인하하고 1조원 규모에 1800억원을 더했을 뿐이다. 소상공인에 700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해내리2도 기존 신용보증대출과 유사하다.

결국 정부가 신DTI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는 과정에서 자칫 이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자영업 침체로 소비와 성장둔화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과)는 “생계를 위해 빚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소비 둔화로 이어져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교수도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데 큰 부담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