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스 상속세 꼼수 의혹 관련 “제도 개선”

기재부·공정위 국감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검증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상속세 ‘꼼수’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근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비와 지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기업 이윤과 투자가 줄어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정회 시간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자료 요청 과정에서 기재부 과장에게 ‘또라이’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항의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공공일자리 늘리기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정부가 일자리에 100개를 쓰면 민간 일자리가 83개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혁신성장론의 실체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규제혁신과 노동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다스의 상속세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며 “이때 권씨는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는데 현재 6차례 유찰로 이 주식의 가치가 상속세보다 훨씬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에서 “네이버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지위 남용 소지가 있고 소상공인한테 민원도 들어온다”며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퇴직자 전관예우 문제도 불거졌다. 특히 최근 로펌으로 재취업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노 전 위원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위험 요소에 대해 더 진전된 방안을 만들고 외부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며 “다음주쯤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