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진 "평창올림픽 때 韓·美훈련 일정 조율 검토해봐야"

박정진 경남대 교수, 긴장 수위 완화 아이디어 제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긴장 수위를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박정진(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남북관계 유실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추진을 직접 저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편승해 부유하는 것은 한반도 운명의 주체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교수는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라며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른 이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먼저 밝힌다면 현재의 위기 국면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다. 박 교수는 “관례대로라면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껏 고조돼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진지한 대화와 협상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변국들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적 이유가 북한의 체제 보장 및 생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화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끌어낸다면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동결되는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현재의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추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미국이 이른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대거 전개하며 북·미 간 ‘강 대 강’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최근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와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해로 출항시켰다고 이에 앞서 미국의 핵잠수함인 미시간호가 부산에 입항했으며 최강의 스텔스 전폭기로 평가되는 F-22 랩터도 서울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기술했다. 그는 “핵·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적 조치가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수준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은 대북 압박?제재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미국은 군사옵션을 거론하며 압박과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등을 통해 국제적인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원인 통일연구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하는 평창올림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쟁 중인 지역에서도 올림픽 기간에은 휴전을 했던 ‘올림픽 휴전’의 사례를 소개했다. 1993년 184개 회원국 서명으로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기간 ‘올림픽 휴전’에 관한 건의서가 유엔에 제출된 바 있다. 유엔총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안한 ‘올림픽 휴전’을 수용해 처음으로 ‘올림픽 휴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후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마다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더불어 이것이 남북관계의 획기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결정할 경우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일 수도 있다”며 “북한이 핵은 핵대로 개발하고 올림픽 참가는 핵문제와는 별개로 추진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