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자격’ 놓고 고성 난무… 맥빠진 헌재 국감

결국 파행 끝 종료/野 권한대행 지칭까지 문제 삼아/“헌법재판소 없어져야” 말폭탄도/ 靑 ‘대행체제 유지’ 표현 도마 위/ 與선 “野 협박하듯 발언” 맞대응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여야가 소장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 결정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만 벌이다가 국감 일정을 허무하게 마쳤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앉아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국감은 김 권한대행 체제의 인정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거센 설전 끝에 1시간30여분 만에 끝났다.
이제원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적절한가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감 진행 순서를 설명한 뒤 김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듣기 위해 자리로 불러들였다.

김 권한대행이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하려 하자 먼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말폭탄 주고받기’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김 재판관을 권한대행이라고 지칭하는 것부터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권한대행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다퉈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권 위원장은 이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히 항의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권한대행에 반대하는 야권에 연달아 발언 기회를 주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취지로 항의했지만 권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발언권을 얻은 김 의원은 주먹으로 탁자를 수차례 두드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여당 의원들을 향해 “조용히 하세요! 지금 권한대행은커녕 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어요!”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할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폭탄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화가 난 표정으로 “김 의원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책상을 두드리고 벌떡 일어나 마치 모든 법사위원을 상대로 협박하듯 눈을 부라리고 발언하는 태도에 대해 엄청난 유감을 표한다”고 맞대응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의원이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을 한 것은 오로지 503(박근혜 전 대통령 수형번호), 즉 법무부에 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반격했다.

거센 설전이 길어지자 권 위원장은 김 권한대행에게 “여야 간 공방이 오래 지속할 것 같으니 방에 가 계시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지만 박 의원이 “그냥 계세요”라며 만류하자 국감장 분위기는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 됐다.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권 위원장과 상대 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등 폭언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말 전쟁’을 지켜봐야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앉아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국감은 김 권한대행 체제의 인정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거센 설전 끝에 1시간30여분 만에 끝났다.
이제원 기자

불똥은 다시 청와대로 튀었다. 이용주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표현을 써 마치 청와대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오해를 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도 높다고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다. 집권 여당이 뭐 하는 당인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결국 이날 국감은 김 권한대행이 물러서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과 국감을 그대로 진행하자는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시간30여분 만에 산회했다. 여야는 종합 국감을 하기 전에 다시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