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국정감사 첫날부터 증인 채택 ‘파열음’

파리바게뜨 회장 등 소환 불발… 與野 환노위서 누락 놓고 공방 / 과방위선 기업인들 대거 불출석… 확인감사 때 안 나오면 고발키로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간사 합의 불발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비롯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문제 등의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5000여명의 제빵사가 겪은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허 회장을 불러야 한다”며 “간사 협의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누락됐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증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별 간사) 4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협의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증인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간사들이 협의해 이번 국정감사 중 증인채택이 왜 안 됐는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창규 KT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각각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의 대리 출석을 요청했다.

과기정통위는 해외출장으로 인한 불출석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여야 3당 간사는 이번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확인감사가 열리는 날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때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국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JTBC가 내놓은 해명 대부분에 숱한 의혹이 남아 있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의 증인 출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영·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