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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년 만의 한전 적자, 탈원전 재앙의 서곡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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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09 23:31:49 수정 : 2017-10-09 2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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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4427억 손실 기록 / 원전 중단은 전기료 인상 불러 / 무리한 탈원전 정책 재고해야

지난해 말 사상 최대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한국전력이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 적자액은 4427억원에 이른다. 원전 정기 안전점검 등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LNG 등 비중을 늘린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한전의 적자 반전을 원전 가동 중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석탄과 LNG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원전 가동을 일부 중단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전기 발전량의 32.5%를 차지했던 원전 비중은 올해 29%로 낮아졌다. ㎾당 연료비 단가가 5.7원인 원전 대신에 값비싼 석탄(47.29원)이나 LNG(86.02원) 사용을 늘리다 보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한전의 갑작스러운 실적 악화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초래할 재앙의 전조가 아닌지 걱정이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지난해 말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원전 비중은 지금의 29%에서 2030년 17.9%까지 줄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공론화를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만 중단하더라도 향후 15년간 3조9400억원의 전략 생산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한다.

 

이런 빤한 이치를 보고도 정부는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탄소세 등 환경비용과 원자로 폐기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 따지면 오히려 원전이 더 비싸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치솟으면 가정의 부담이 늘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엄청난 후유증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50여년간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사장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인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 표준설계가 최근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해 유럽 수출길이 열렸다. 얼마 전에는 일본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조차 넘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관문을 통과했다. 이런 기술을 확보하고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수십조원짜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활동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이번 주말 공론화위원회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간 정부 개입으로 공론화 과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하는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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