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들어서도 ‘통합방산전시회 지원 TF’ 등 7개의 TF를 신설했다. 군인들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계속 TF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지난 2015년 신설된 군인연금 제도개선 TF는 국방부 내에 군인연금과라는 조직이 있음에도 “군인연금의 특수성과 타 연금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이유로 설치됐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11일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대기 국방부 실무조사지원단’ 단장으로 합동참모본부(합참) 연습훈련부장이었던 최현국 소장을 임명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합참의 핵심인력을 TF 단장으로 보낸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북핵 위기가 커지는데 합참 연습훈련부장을 TF 단장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마다 TF 정비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조직 특성상 TF가 생기고 있다”며 “(5·18 TF 단장은) 상근직도 아니고 국방부가 성의를 보인다는 상징적인 직책으로 임명했을 뿐 구체적인 일을 하는 직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소장은 26일 국방부 정기 인사에서 중장으로 승진해 공군 교육사령관에 임명되며 단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백승주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처음엔 ‘5.18 TF’ 단장은 상근직이라고 설명했었다”고 반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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