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TF 남발'… 국회 비판에도 개선안돼

백승주 의원, 국방부 자료 분석 / 합참 훈련부장, 단장 임명 논란

국방부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조직이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방만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17개의 TF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위는 지난해 7월 결산심사 당시 “국방부 TF 운용이 방만하다”며 제도 개선 요구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들어서도 ‘통합방산전시회 지원 TF’ 등 7개의 TF를 신설했다. 군인들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계속 TF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지난 2015년 신설된 군인연금 제도개선 TF는 국방부 내에 군인연금과라는 조직이 있음에도 “군인연금의 특수성과 타 연금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이유로 설치됐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11일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대기 국방부 실무조사지원단’ 단장으로 합동참모본부(합참) 연습훈련부장이었던 최현국 소장을 임명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합참의 핵심인력을 TF 단장으로 보낸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북핵 위기가 커지는데 합참 연습훈련부장을 TF 단장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마다 TF 정비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조직 특성상 TF가 생기고 있다”며 “(5·18 TF 단장은) 상근직도 아니고 국방부가 성의를 보인다는 상징적인 직책으로 임명했을 뿐 구체적인 일을 하는 직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소장은 26일 국방부 정기 인사에서 중장으로 승진해 공군 교육사령관에 임명되며 단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백승주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처음엔 ‘5.18 TF’ 단장은 상근직이라고 설명했었다”고 반박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