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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또 ‘소비세 공약’… 조기총선에도 먹힐까

소비세 인상 자꾸 미뤄 집권 성공… 이번엔 과거와 달리 사용처 초점 / “세수 증가분 2조엔 복지에 푼다”… 당초 ‘국가 부채 탕감’서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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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26 19:14:14      수정 : 2017-09-26 19:17:36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계획을 밝히면서 ‘소비세 증세 말바꾸기’에 나섬에 따라 이번에도 ‘선거 승리 카드’로 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변경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묻겠다”며 오는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일부 사용처를 변경해 2조엔(약 20조3910억원) 정도를 교육 무상화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애초 세수 증가분 5조엔 가운데 1조엔은 새로운 사회보장 확충에 쓰고, 나머지 4조엔은 기존 사회보장 정책을 위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기로 돼 있었다. 사실상 국가 부채로 교육 무상화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얘기다. 

아베 총리는 예전에도 소비세 증세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뒀던 경험이 있다. 그는 2014년 11월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1년 반 연기(2015년 10월→2017년 4월)하겠다고 표명한 뒤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 당시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같은 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를 거뒀다. 아베 총리는 2016년 6월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연기하겠다”며 약속을 어겼지만, 한 달 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승리를 거뒀다. 두 차례 모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돼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소비세율 인상 시기가 아닌 사용처에 초점을 맞춰 말바꾸기를 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급조한 해산 이유”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는 “소비세율 인상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사용처 변경을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국회에서 ‘사학스캔들’을 추궁받지 않으려는 ‘자기 보신 해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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