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제재 비웃듯… 北 핵·미사일 폭주 ‘마이웨이’

안보리결의 사흘 만에 또 미사일 도발 / 일본 상공 지나 3700여㎞ 비행 / 화성 -12 추정속 ICBM 관측도 / 방향만 틀면 괌 타격 능력 입증 / 대북지원 등 유화 손짓도 무시 / 10월 당창건일 추가 도발 주목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과 문재인정부의 유화 손짓을 모두 비웃으며 핵·미사일 무력 완성을 위한 마이웨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전 6시 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不詳)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고 고도는 약 770㎞, 비행거리는 약 3700㎞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해 홋카이도 에리모곶(襟裳岬) 동쪽 2000㎞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2일(현지시간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채택 후 사흘,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검토 계획 발표 후 하루 만이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들어 1차례의 핵실험과 10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인도지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사거리 4500∼5000㎞ 추정)를 정상각도(30∼45도)로 쐈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1만㎞ 추정)를 저각(30도 이하)으로 발사해 태평양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 폭발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3700㎞)는 평양∼괌 거리 3400㎞를 넘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방향을 동남쪽으로 틀어 쏠 경우 미국의 전략 거점인 괌이 사정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과시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채찍이나 당근 모두 김 위원장의 핵·미사일 폭주를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결정적 변수가 없는 한 김 위원장은 결국 핵탄두 장착 ICBM을 완성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면 오산”이라며 “이런 시험 발사는 그렇게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은 구체적인 핵·미사일 로드맵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각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 뒤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제공

활짝 웃는 김정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6차 핵실험(3일) 후 열린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축하연 행사장에 관계자들과 입장하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나 최근 북한 매체 보도를 볼 때 북한이 올해 안 핵·미사일 능력의 조기 완결을 도모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에 따라 괌 타격 능력을 입증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더 과감하게 ICBM급 탄도미사일이나 현재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핵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위스 국제회의 참석 후 귀환길에 중국 베이징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핵으로 위협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절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먼저 적대 정책과 제재를 중단해야 비로소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민서·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