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하려면… 먼저 ‘생존 조건’ 제시해야

방찬영 지음/노드미디어/1만5000원

북한, 비핵화와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발전/방찬영 지음/노드미디어/1만5000원

“김정은 체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를 수용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체제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구 소련이 해체된 후 카자흐스탄의 개방·개혁을 추진했던 방찬영 키멥(KIMEP)대 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생존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간 ‘북한, 비핵화와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발전’에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남북의 동태적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196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방 총장은 1975년부터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아시아문제연구소장을 맡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 시기 구 소련의 정치인과 학자들에게는 개방과 개혁에 대한 조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방 총장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이 제재나 압박을 통한 채찍은 가할 수 있어도 당근은 줄 수 없다”면서 “미국이 가동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외교적 고립, 인권문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및 무력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는 군사적 압박 등은 다소 우회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엔 주도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를 통한 위협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경우 중국은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긍정적인 공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기회의 보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이상 지속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남한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관여국들이 공조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공동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