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정 왜곡”

전기련 “해고 위험 권고사항서 삭제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 불허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전국 4만6000여 명 기간제 교사들 대표체인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왜곡해 지난 11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전기련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 불허 방침을 발표할 때 심의위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독단적으로 집어넣었다.

전기련이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개선하며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는 문구다.

전기련은 “이 부분은 심의위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의 대량해고 위험이 있어 권고사항에서 삭제한 내용”이라며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결과를 왜곡한 것은 고용 불안으로 제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사항이 이렇게 크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권고사항에는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기련은 전했다.

전기련은 교육부의 왜곡 발표에 대한 여파로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지역 교감단이 장기 근무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계약을 내년 2월 28일자로 일괄 해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련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공원에서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