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WT논평] A strategy for dealing with a belligerent nuclear North Korea

관련이슈 WT사설-논단

입력 : 2017-09-12 21:17:08 수정 : 2017-09-12 21:17: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By 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not had an engagement strategy for deal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since 2008. Perhaps because of the lack of such a strategy, and any formal talks, North Korea has blatantly defi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uilt bigger nuclear bombs and missiles, while brutally eliminating any domestic opposition to its autocratic form of governance.

The 2013 public humiliation of his uncle, Jang Song-thaek, and his execution, and the public assassination of his half-brother, Kim Jong-nam, using an internationally banned VX nerve agent, are two of the more public displays of horrific brutality.

North Korea’s apparent lack of concern about China’s reaction to the removal of Mr. Kim’s uncle and half-brother is astonishing. Both men were close to China, with Jang Song-thaek routinely visiting Beijing, and speaking openly about the need for North Korea to learn from China’s bold economic reforms. The fact that Kim Jong-nam lived in Macao and Beijing and often referred to China’s successful economic reforms as a model for a North Korea in need of economic reforms was proof that he and Jang Song-thaek shared a friendship for China that troubled Kim Jong-un.

As ugly as North Korea’s actions have been, it is folly to pretend they will go away if we ignore them. It’s time fo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ith South Korea, to meet formally, ideally in Beijing, with seniors from North Korea to determine if it’s possible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f North Korea refuses to attend or if it rebuffs all reasonable efforts to negotiate a halt to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n the onus is on the U.S. and China, with the support and involvement of South Korea, Japan and Russia, to draft a strategy for dealing with a belligerent nuclear North Korea.

미국은 북핵 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조지프 R 디트레이니(전 미국 대북 협상 특사)

미국은 2008년 이후 북한 핵에 대처하기 위한 포용 전략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런 전략 및 어떤 공식적인 회담의 부재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뻔뻔스럽게 도발을 계속하며 더 큰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 한편 자기네 독재적인 통치 형태에 대한 국내의 모든 반대를 잔인하게 제거해 왔다.

2013년에 자기 고모부 장성택에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고 처형한 것과 국제적으로 금지된 VX 신경 작용제를 사용하여 이복형인 김정남을 공공연히 암살한 것은 끔찍한 야만성을 더욱 공공연히 과시한 두 가지 사례다.

김정은의 고모부 및 이복형 제거에 대한 중국 측 반응에 대해 북한이 명백히 우려하지 않는 것은 정말 놀랍다. 장성택이 일상적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북한이 중국의 과감한 경제개혁을 배워야 할 필요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두 사람은 중국과 가까웠다. 김정남이 마카오와 베이징에 살면서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북한의 모범으로 지적한 사실은 김정남과 장성택이 둘 다 중국과 친했다는 증거이고 이런 친분이 김정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여러 가지 행위가 추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시할 경우 그런 행위가 없어질 것으로 가장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더불어 북한의 고위관리들과 공식적으로 만나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계획을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때가 되었으며 회담장소는 베이징이 이상적이다.

만약 북한이 참석을 거부하거나 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 중단을 위한 모든 합리적인 협상노력을 묵살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 및 러시아의 지원 및 참여 아래 핵으로 무장한 호전적인 북한에 대처할 전략의 초안을 작성할 책임을 지게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