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 생명줄 차단’ 이번에도 빈말 그치나

국제사회 ‘대북 원유 봉쇄’ 쟁점화 / 美·日 이어 文대통령도 “차단” 가세 / 열쇠 쥔 中 대화 강조 원칙론 되풀이 / 현실화땐 北도 이판사판 도발 우려 / 태평양전쟁도 日 원유금수로 촉발 / “안보리 합의 불발 대비 ‘플랜B’ 준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카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무대로 중·러를 겨냥한 대북 원유 금수 카드를 꺼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北 제재’ 논의하는 美·中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오른쪽)와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신화연합뉴스

경제의 혈액으로 불리는 원유는 북한에도 생명선이다. 원유 수입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산업, 경제, 군사 부문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리더십에도 타격을 줘 북한 체제의 내부 붕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최후의 응징 카드’로 불리는 이유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 대비해 지난 4월 석유 100만t 비축 목표를 세웠다는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도 김정은체제의 위기 의식을 뒷받침한다.

대북 원유 금수의 키는 역시 중·러가 쥐고 있다. 중·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이 연간 수입하는 원유의 90%인 50만t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대화를 강조하는 원칙론을 되풀이하면서 원유 금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5일 브릭스(BRICS)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제재 체제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 1분기(러시아의 대북) 석유·석유제품 공급은 4만t이다. 다른 나라에는 4억t을 수출한다. 분기에 4만t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러시아 입장에서 원유 금수는 실효성 없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푸틴 옆에 선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4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에 서 있다.
샤먼=AFP연합뉴스

중국이 원유 금수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는 크게 5가지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난민의 중국 유입 △생명선이 단절된 김정은 정권의 폭발 △북한 붕괴에 따른 북한 내 친미 정권 수립 △중국의 공급 중단 후 러시아의 극비 공급 △최대 대북 압박 카드의 상실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원유 금수 카드 현실화’의 딜레마도 깔려 있다. 제재 효과가 큰 만큼 무력 대응과 같은 김정은 정권의 고강도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1941년 8월 미국이 원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자 12월 진주만 기습을 통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유가 완전 차단되면 북한은 살 수가 없다”며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판사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만큼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러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바탕으로 안보리 결의에 (원유 금수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에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하는 내용이라도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