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ugly face of illegal immigration

By Victor Davis Hanson (historian with the Hoover Institution)

Activists portray illegal immigration solely as a human story of the desperately poor from south of the border fleeing misery to start new, productive lives in the United States ? despite exploitation and America’s nativist immigration laws.

Employers have long sought to undercut the wages of the American underclass by preference for cheaper imported labor. The upper-middle classes have developed aristocratic ideas of hiring inexpensive “help” to relieve them of domestic chores.

The Mexican government keeps taxes low on its elite in part by exporting, rather than helping, its own poor. It causes little worry that some $25 billion in remittances sent from Mexican citizens working in America puts hardship on those expatriates, who are often subsidized by generous U.S. social services.

Mexico City rarely welcomes a heartfelt discussion about why its citizens flee Mexican exploitation and apparently have no wish to return home. Nor does Mexico City publicize its own stern approaches to immigration enforcement along its southern border ? or its ethnocentric approach to all immigration (not wanting to impair “the equilibrium of national demographics”) that is institutionalized in Mexico’s constitution.

The Democratic Party is also invested in illegal immigration, worried that its current agendas cannot win in the Electoral College without new constituents who appreciate liberal support for open borders and generous social services. In contrast, classically liberal, meritocratic and ethnically diverse immigration might result in a disparate, politically unpredictable set of immigrants.

Measured and lawful immigration, along with rapid assimilation, melt away ethnic-based constituencies.

불법이민 문제를 둘러싼 추악한 현실

빅터 데이비스 핸슨(후버연구소 역사학자)

착취와 미국 원주민문화를 보호하는 이민법에도 불구하고 운동가들은 불법 이민을 오로지 인도적 이야기 즉 국경 남쪽의 극빈자들이 미국에서 생산적인 삶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빈곤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로만 묘사한다.

고용주들은 값이 더 싼 수입 노동력을 선호함으로써 미국 최하층의 임금 삭감을 오래전부터 모색해 왔다. 상위계층은 허드레 가사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값싼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귀족적인 발상을 개발했다.

멕시코 정부는 부분적으로, 자국의 빈민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수출함으로써 자국의 엘리트 계층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낮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시민들이 보내는 대략 250억 달러의 송금이 그 국외 거주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국외 거주자들은 미국의 너그러운 사회 복지 혜택의 보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국 시민들이 멕시코의 착취를 피해 도망쳐서 보아하니 귀국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멕시코시티가 진심 어린 논의를 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멕시코시티는 자국의 남부 국경 일원의 이민법 시행에 대한 엄중한 접근법이나 혹은 멕시코 헌법에 제도화된 모든 이민에 대한 인종 중심의 접근법을 알리지도 않는다. 멕시코는 “국가의 인구 균형”을 손상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개방된 국경 및 관대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진보적인 지원을 고마워하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없으면 현재 자기네 정책 목표가 선거인단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 민주당 역시 불법 이민에 많은 노력을 쏟는다. 그에 반해, 규범에 따르며 자유롭고 능력을 중시하며 인종적으로 다양한 이민은 결과적으로 이질적이고 정치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이민 집단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신중하고 합법적인 이민은, 신속한 동화와 더불어 인종 기반의 선거구들을 차츰 사라지게 만든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