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WSJ "'코리아 패싱'으로 한국인들 소외감 느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국 국민은 ‘코리아 패싱’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인이 자신의 미래가 달린 논의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는 느낌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코리아 패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즘 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은 좌절, 체념, 아이러니 등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WSJ이 지적했다.

WSJ는 “한국에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중국을 쳐다보고, 그다음으로 한국을 제치고 일본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일본에는 대사를 보냈지만 주한 미 대사를 공석으로 남겨 놓고 있다.

북한이 지난 28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40분간 통화를 했으나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화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하는 데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WSJ는 “만약에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한국의 추인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2일 전격 통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자료=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한국인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 4월에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과거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하더라”고 WSJ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국에서는 이 해프닝도 한국의 영향력 감소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면서도 한국을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오른쪽)이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에는 “대화가 북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는 줄곧 대북 대화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국장은 WSJ에 “한국인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코리아 패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를 일절 무시하고 있다. 북한은 핵 문제를 한국이 아닌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